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알코올전문병원 온사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2. 온사랑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온사랑병원은 2010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들이 전혀 없었고요. 처음 병원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 249 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정신과 전문의 4인, 내과전문의 1인 의료진으로 진료와 병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3. 온사랑병원만의 강점 부탁드립니다.혹시 부산의 야구 응원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화끈하고 화이팅이 넘치죠. 부산에 문화적인 특성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산은 소주 판매량도 전국에서 탑에 들어가고 고위험 음주도 전국 탑에 들어가는 아주 화끈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시민분들이 술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알코올 중독에 관한 어떤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스스로가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생각치 못해 병원에 찾아오는 기회들을 놓치게 됩니다. 저희 병원은 대학병원 같이 내과적인 질환을 다루고 있는 병원들이 1차적으로 치료를 한 다음에 처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요즘은 청소년 하고 여성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특성에 맞는 독립된 프로그램 등을 제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같은 경우는 알콜성 치매와 동반돼서 인지기능 장애를 같이 케어해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도 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4. 알코올환자를 치료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요?어려움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 자체가 사실 시작은 내과적인 질환부터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과 치료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시기도 하고 그 이후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정신과 병원이라는 특성에 대한 거부감 많죠. 가족들도 정신과에 치료를 맡기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들을 설득하고 왜 이런 치료가 필요한지를 설명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합병증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도 금단 증상을 비롯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그러다 보니, 한 가지 단일치료만으로는 치료가 잘 안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물치료나 정신요법 말고도 12단계 치료라든지 분노 조절, 충동 조절에 대한 문제, 인지행동 치료, 동기 강화 치료 같은 다양한 치료법들을 개발해서 이분들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병원에 시스템이나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수가죠. 저희가 더 높은 치료에 질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은 수가라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 와서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가족들과의 갈등도 봉합하고 인생의 행복을 찾아낸 과정이 회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5. 정부가 마약치료 예산 증액했습니다. 마약치료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일단 중독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의사의 입장에서 정부의 마약 치료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증액한 마약 관련 예산들도 아직은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의 마약 치료를 전담하던 병원이나 국공립 병원들도 사실 치료적인 어떤 한계를 느끼고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는 기존 인프라를 강화하는 게 첫 번째죠. 기존 인프라를 더 강화시켜서 이분들이 열심히 치료할 수 있는 여건들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산 같은 경우는 지방이지만은 과거부터 마약 관련 환자들이 많이 발생된 곳이고 저희 또한 중독 치료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마약 환자의 치료에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대해 감사드리겠습니다.6. 마지막으로 병원 경영 포부가 있다면 부탁합니다.온사랑병원을 온사랑이라고 지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 병원이 시작된 곳이 온천장 지역입니다. 온천장이 부산에 유명한 관광지였죠.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분들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고요. 알코올 중독 치료에 있어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기도 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회복을 해서 자신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찾는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정신으로 행복과 건강을 찾아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만 50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수장을 뽑는 선거가 본격 시작됐다.여기에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과 이태연 부회장이 제36대 회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선거가 2파전 양상이 됐다. 각 후보 모두 회원 권익이 방점을 찍는 한편,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 차이가 보여 관심이 쏠린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력 서울시의사회 회장 후보로 거론됐던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만 58세, 연세의대 졸)과 이태연 부회장(만 52세 서울의대 졸)이 모두 출마 선언을 마쳤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에 이어 이태연 부회장이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황규석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태연 후보는 지난 4일 서울시의사회 회원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두 후보는 모두 회원 권익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실현할 세부적인 방안에 차이를 보였다. 황 후보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서의 강점을 토대로 다 직역 단체와 서울시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반면 이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소통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또 황 후보는 공약 실현 방안과 관련해 회관 건립 및 회원 수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으로 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세웠다. 반면 이 후보는 분과별 위원회 설립을 통한 현장 민원 해결 역량 강화 등 내실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회원 소통을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황 후보는 동창회·동호회를 강조하는 반면, 이 후보는 봉직의·의원·병원장 경험을 통한 여러 직역과의 소통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황규석, 회관 건립·회원 증가 강조 "회비 부담 경감"황 후보는 회관 건립, 회원 수 증대 등 혁신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한 서울시의사회 재정자립으로 회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현재 서울시의사회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연간 예산은 16억 원 정도다. 현재 회관 부지에 15층 건물을 신축한다면 연간 12억 원의 임대소득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공사비는 은행 대출과 신축 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향후 임대수익을 고려하면 10년이면 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후보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지만, 서울시의회 설득이 필요하다. 여기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전 교감은 있는 상태"라며 "부지만 있으면 건축비는 큰 문제 없이 조달할 수 있다. 사전 양해 각서 MOU를 체결하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솔선수범해 신축 기금을 모은다면 완공 후 보증금과 월세로 상환 가능하다"고 말했다.황규석 후보 공약인 신축 회관 예시 사진 및 강남구의사회 연도별 정회원 가입 현황회원 수 증대 방안과 관련해선 10년간 강남구의사회에 있으면서 339명의 회원 수 증가를 견인한 경험을 달성 근거로 삼았다. 강남구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33개 의과대학 동호회를 마련하고, 매 행사에서 의사회를 홍보해 이 같은 회원 수 증가를 끌어냈다는 설명이다.개원의가 서울시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해 회원 수 증대를 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기관 개설 시 서울시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 이를 의사회가 대행하는 방식이다.개원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의사회를 홍보하거나, 회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 또 황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참여 단체들 역시 이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는 의사회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관련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렇게 재정자립이 이뤄지고 회원 수가 늘어난다면 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약 실현 키워드는 지자체 "이미 성과 내"이처럼 황 후보의 공약 실현 키워드는 지자체에 집중했다. 또 그는 공약 실현 근거로 이미 서울시 예산을 통해 개원의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강조했다.일례로 시민 건강 캠페인 예산을 1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면서,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특히 황 후보는 중단 우려가 컸던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 협의 막후에 나서 예산 증액을 끌어냈다고 강조했다.이는 민간 협력 의원에 등록해 진료·교육·질환 관리 등을 받은 환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환자는 등록의원에서 필수 검사, 예방 접종비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가 일몰 기한으로 정해지며 예산이 2억 3250만 원으로 반토막 났지만, 서울시의회를 설득해 1억 66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받았다는 것.이와 관련 황 후보는 "결과적으로 관련 예산이 4억 6000만 원에서 7억 2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회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집행부와 서울시의사회가 추구해 왔던 회무를 연속성을 갖고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라도 더 하겠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이태연, 실질적 민원 해결 방점 "임원이 대응"이태연 후보는 새로운 사업보단 기존 집행 회무를 이어받아 강화하는 정통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특히 보건소가 일반 진료에 나서면서 민간 의료기관의 영역이 침해받는다는 민원이 가장 큰데, 서울시와 협의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목표다.도시형 보건지소 등 지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보건소 역할을 확대하는 기조가 형성돼 있는데, 이를 의료기관이 대신할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설득하겠다는 설명이다.현 박명하 회장 집행부가 주력했던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에도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의사회에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면, 향후 별도의 대응센터·법무팀을 운영해 능동적으로 문제 기관을 적발하겠다는 것이태연 후보 공약인 개원의 특화 공약 요약또 다른 주요 민원인 의무교육와 관련해선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나 구의사회 연수 교육으로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건강관리협회 등에서 백신을 단체 접종하거나, 덤핑 관련 민원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나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총무·보험·의무 등 각 영역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회 직원이 아닌 담당이사를 책임자로 해 직접 민원을 해결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현 집행부의 성과와 새 집행부의 성과를 구분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특화 공약을 강조하기보다 앞선 집행부들이 공약하고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 나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지속성과 연결성에 방점을 두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약 실현 키워드는 공단·심평원 "자보위원회 성과"이 후보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내놓은 성과를 공약 실현 근거로 조명했다.특히 자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한방병원의 1인 호화병실 문제 근절과 첩약 처방 일수 단축, 사전 조제 및 약침 시술 횟수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회원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자동차보험 자체는 작은 영역이지만 이 문제가 국민건강보험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면 건강보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 영역을 줄여나가 종국에는 이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특화 전략으로는 공단·심평원 분석심사 및 현지 실사 대응을 꼽았다. 전문분과심사위원회(SRC)에 참여해 분석심사가 회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조율하겠다는 목표다.실제 정형외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조정 권한을 십분 활용한 결과 어깨 견관절 수술에 대한 심사 삭감을 배제했다는 것. 또 관련 심사나 조정 역시 SRC를 거치는 만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보험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보험 분야에서의 강점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출마 선언을 한 만큼 대의원을 일일이 만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공약에 대한 설명과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이 대거 증액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관련 연구 및 기준 마련 예산이 늘어나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15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시니어 의사 매칭사업) 관련 비용을 모두 증액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을 대거 증액해 제출했다. 자료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의사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인력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목적에서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안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부분에 추가 증액했다는 점이다. 복지위 예결산소위 예산안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소폭 조정이 있을 순 있지만 전년 대비 삭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인력 예산 115억 원 증액…연구·기준 마련 속도이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관련 예산이 올해 320억5900만 원에서 내년 407억1800만 원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291억4300만 원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국회가 오히려 115억7500만 원 증액했다.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 및 미래 인재 육성 지원으로 보건의료인 수급·관리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이중 의사 인력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및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20억30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는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에 2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예산 증액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관련 연구와 인력 기준이 의대 증원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직종별 인력기준은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4월 보건의료노조·건강정책학회·대한간호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촉구하기도 했다.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국립의대 설립을 통한 중장기 의사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답 정해져 있는데…"의대 증원 연구 예산이냐"별개의 사업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에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객관적·과학적 근거자료 도출을 위해 '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에 3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의대 증원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상황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반발을 불식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 수급 관리나 인력 기준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공교롭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관련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생기는 다른 직역의 업무 과중도 모두 의사 부족 때문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다른 의사단체 임원 역시 "적정 의사 인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관련 연구의 목적이나 전제가 의대 증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 결과가 끼워맞추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회원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은 답을 정해놓고 퍼즐을 맞춰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관련 연구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객관성·독립성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관련 연구가 의사 증원의 도구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인데, 정부 역시 이런 우려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객관성을 획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가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관련 사업 설명■국회, 시니어 의사 매칭 힘 "필수의료 새 돌파구"반면, 의료계가 의대정원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예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사업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퇴직을 앞둔 숙련 의사 인력을 공공의료기관과 매칭하는 것이 골자다.복지부는 해당 예산안엔 관련 사업을 제외했지만, 복지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2억1800만 원을 증액했다. 해당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이후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실제 의협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는 ▲지방의료원 26곳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2곳 ▲산재병원 4곳 ▲보건의료원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3곳 8명 ▲경기도 5곳 31명 ▲경상남도 3곳 11명 ▲경상북도 5곳 20명 ▲대구광역시 2곳 7명 ▲부산광역시 1곳 2명 ▲서울특별시 2곳 7명 ▲인천광역시 4곳 23명 ▲전라남도 3곳 8명 ▲전라북도 4곳 20명 ▲제주특별자치도 1곳 8명 ▲충청남도 4곳 20명 ▲충청북도 2곳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필요 진료과목 인원은 ▲내과 53명 ▲신경과 10명 ▲비뇨의학과 9명 ▲소아청소년과 8명 ▲정형외과 8명 ▲영상의학과 8명 ▲이비인후과 8명 ▲피부과 8명 ▲응급의학과 7명 ▲신경외과 6명 ▲외과 6명 ▲정신건강의학과 6명 ▲가정의학과 6명 ▲마취통증의학과 6명 ▲안과 6명 ▲산부인과 4명 ▲재활의학과 4명 ▲일반의 3명 ▲진단검사의학과 2명 ▲병리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 ▲흉부외과 1명 등이다.현재 활동하지 않는 의협 회원이 1만2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업이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협은 그동안 외면 받아왔던 이 사업이 이제라도 주목받게 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또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면 이를 매칭 인력 고용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장기적으로 의사 외에도 의료진을 구성할 간호인력 등의 고용방안을 만들고, 이들이 해당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용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의대 증원에 비해 시니어 의사는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 시니어 인력의 사회적 참여·경제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하는 시기적 여건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시니어 의사는 도심 지역 생활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청년 세대 의사들과 니즈가 달라,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캠페인 형태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에 필수의료 대책을 위한 증액이 대거 포함되면서 의료계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은 총 3조4919억6900만 원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됐다.이중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응급의료 지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분만취약지 지원 등에 예산이 증액돼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응급의료에 152% 증액…응급실 과밀화 해소될까특히 비중이 컸던 것은 응급의료다. 특히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306억2300만 원이었던 올해 예산이 내년 774억 원으로 152%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애초 정부 예산안인 546억3200만 원에서 227억6800만 원 증액된 숫자다.수익이 낮아 의료시장이 기피하는 응급의료 영역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에만 376억7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예산이 대거 증액될 전망이다.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원으로 서비스 질 향상 유도하는 한편,▲배후 진료와의 연계 강화 ▲응급실 간 네트워크 강화 ▲외래진료를 통한 소아 경증환자 해소 등으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함께 해소한다는 목표다.구체적으로, 보다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기관별 실시간 상황정보'와 관련해, 그 정확성을 개선할 정보관리 전담인력 추가 배치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06억2000만 원이다.현장 의료진의 주된 불만이었던 응급실 과밀화 문제해결을 위한 안배도 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효율화에 169억2700만 원이 투입되며,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관련 홍보 등에도 30억 원이 증액될 전망이다.소아전문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증액도 있다. 관련 운영지원 사업에서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되면서 34억3200만 원의 예산이 늘어난다.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상담의사 수당 및 상담요원 추가 채용 필요성으로 31억53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관련 예산 증액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응급의료에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다만 늘어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영역에 흘러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면 잘하는 병원만 계속 잘 받게 된다. 이는 취약지 응급실을 도와준다는 개념에서 보면 약간 이상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취약지가 상향 평준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절대적인 액수 자체도 부족할뿐더러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병원을 운영하는 오너만 보너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현장 의료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평가 지표가 객관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중재원 예산 193억 원…불가항력 사고 100% 보상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에도 193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여 의료인의 사법리스크도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는 올해 예산인 178억92억 원 대비 7.9% 증가한 숫자다. 애초 정부 예산안은 185억4600만 원이었지만, 복지위는 이를 7억6000만 원 증액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액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예산은 ▲결산잉여금 현실화 자체수입 감소 ▲인건비 처우개선 ▲임차료 증가분 및 보증보험료 ▲임차보증금 ▲정보화ISP 수립 ▲노후서버장비교체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의료계 요구였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국가 100% 부담'하는 방안도 언급됐다.이는 최근, 사망 등 분쟁해결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고난이도 사건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중재원 업무량 급증으로 사건처리일수가 증가하면서, 개중 법에서 정한 기일마저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하지만 이번 증액으로 의료사고 분쟁 해결로 관련 문제가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 이로 인한 시간적·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이를 통해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중재원 역량 강화로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담겼다.분만취약지 지원 및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위해 관련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분만취약지 지원도 확대…일부 사업은 감액 위기분만 자체에 대한 지원도 있다. 이중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이 올해 168억3600만 원에서 207억5400만 원으로 23.3% 증액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정부 예산안인 171억5400만 원 대비 36억 원 늘어난 숫자다.이중 내역사업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121억74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를 통해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선정·지원해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복지위가 늘린 36억 원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분만인프라 유지에 그대로 투입된다.다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취약지 중심으로 한 예산 증액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관련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방식인데, 기존에도 지자체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무의미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인력난이 계속되면서, 취약지에선 분만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중재원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도 배상 액수 자체가 적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인정받기가 어려워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도 중재원은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 항상 일부 과실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데 정부 예산이 아무리 늘어도 어차피 지자체가 지급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분만취약지는 마취과 의사는 물론 간호사, 간호조무사조차 구하기 어려운 곳이다. 더욱이 월급을 주지 못하니 모두 떠나버린다. 차라리 취약지 분만병원의 적자를 모두 보전해주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재원도 의미 없긴 마찬가지다. 통계를 보면 어떻게든 일부 과실을 부담해 의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사고 역시 교통사고처럼 책임보험을 들게 하고, 몇 가지 항목을 넣어 그 외에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내역사업인 '지역 간 건강격차 원인규명'은 전액 감액 위기다. 이 사업은 건강문제가 심각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건강문제 해소 사업을 추진한 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그 대신 2022〜2023년 건강격차 해소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33억7000만 원을 증액한다. 이들 지역에 지원을 중단할 시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아예 사업이 종료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사랑하는 국립암센터 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서홍관 원장.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애를 쓰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경영평가, 4년 만에 A등급 쾌거공공기관은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성과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평가입니다. 우리 기관은 3년간 B등급을 받다가 지난해 4년 만에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다고 하니, 우리가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역대 최고 연구비 증액 달성연구 활동은 우리 기관의 주요 활동이어서 연구비를 수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난 10년간 약 100억원 정도의 연구비가 증액됐는데, 최근 2년간 180억원의 증액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연구성과로 국립암센터를 빛내주었던 연구자 여러분들과 지원부서들, 그리고 예산 증액을 위해 애써 준 관계부서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뉴스위크 2023년 세계 최고 전문병원 선정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는 매년 전 세계 의료기관의 순위를 매겨 공개합니다. 2021년에 국립암센터는 암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병원 44위였는데, 작년에는 35위로 9단계 올라갔습니다. 이제 나머지 34개 계단만 올라가면 우리의 비전인 세계 최고의 암센터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인 국립암센터국립암센터는 연구소와 병원과 국가암관리사업본부와 대학원이 한 기관에 자리 잡은 세계 유일의 국립암센터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암 5년 생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우리 국립암센터를 배우고, 협력하고자 하는 외국의 많은 기관으로부터 방문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등 많은 국가의 보건부나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받고자 코로나의 위험과 불편을 무릅쓰고 국립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적극적인 대외협력사업으로 국립암센터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국격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국립암센터 직원 여러분,2023년은 또 다른 도전의 해입니다. 국립암센터는 우리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많은 공공의료기관이 재정적자로 눈총받고 진료수준을 의심받을 때도, 국립암센터만은 명실상부하게 성공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박재갑 초대 원장님을 비롯한 역대 원장님들의 지도력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갖춰왔습니다.그러나 국립암센터의 건실함과 명성을 유지하려면 현상 유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노후화된 건물을 개선하고, 의료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실력 있는 의료진을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 암연구기관이자 암관리정책 중앙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저는 절박함을 갖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우수한 인재 확보 노력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료진과 좋은 직원 없이는 세계 최고의 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낮은 연봉을 주고는 좋은 의료진을 뽑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금은 공무원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고, 총액인건비 규제를 받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암 전문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를 위한 건축사업총 1075억 원 규모의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드디어 시공합니다. 올해 3월에 공사가 시작되고 202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독립형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위한 건축사업과 암 임상연구지원센터 건립 사업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행정동을 철거하고 지하에는 양성자치료기를, 지상에는 7층 규모의 암임상연구지원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새해부터 시작되는 본관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환자와 직원분들의 불편이 생기고, 병동, 수술장 축소에 따른 진료나 수술 중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직원 여러분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지혜롭게, 최선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으로 도약우리 기관에는 희망이, 소망이를 비롯해 다기능 로봇이 15대나 있습니다. 로봇 숫자로만 보면 의료기관 중 국내 1등입니다. 올해는 항암주사 조제 로봇을 도입합니다. 항암제 투약 용량과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시스템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앞으로 의료기관의 로봇 활용에 표준을 만들고, 환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스마트병원 모델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국립암센터의 공공성 강화국립암센터는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국가가 만든 기관입니다. 우리는 희귀암이나 호스피스 완화의료처럼 수익을 이유로 민간병원이 하지 않는 분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체예산을 투입해 개관한 부속병원 신관은 희귀암, 호스피스병동, 소아암병동 등을 중심으로 늘렸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해야만 합니다.앞으로도 국가암중앙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나가겠습니다.항암신약개발성과확산사업을 통해 새로운 항암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신치료기술을 개발해 국가와 세계 암치료에 기여하겠습니다. 암생존자 중심 근거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연구사업을 통해 암생존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국립암센터가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암빅데이터 구축과 개방형 플랫품 구축을 통한 암빅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관련 연구와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국립암센터는 암전문교육기관으로 지난해 대학원대학교에 암AI디지털케어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첨단 암진단 치료 연구성과와 노하우를 교육하고 암분야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지난주 세종시에서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발표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검진을 미룬 숨겨진 암환자가 우려된다'는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암통계를 비롯해 암예방과 발암요인 관리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을 통해 국가암관리 정책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청렴한 국립암센터 구현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중심의 감사로 국립암센터 직원들이 청렴의식을 내재화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청렴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직원이 행복한 국립암센터라이브 간담회에서도 이미 수차례 밝혔지만, 저에게 큰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직원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임기 초기부터 직장행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복TF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다행히 직원들의 행복지수가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원장실의 문턱을 낮추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국립암센터, 직원이 행복한 국립암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저는 원장으로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할 일을 해주시는 국립암센터 직원 여러분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2일 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미국 정부가 국립보건원(NIH), 식품의약국(FD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헬스케어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관의 예산을 증액하며 헬스케어분야 강화에 나섰다.미국 정부는 헬스케어 시스템의 핵심적인 기관의 예산을 증액했다.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1조6500억 달러 규모의 2023년 통합세출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NIH의 2023년 예산은 475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25억 달러 증가했다. 이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인 담겨있다.기술개발을 위해 설립된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은 2022년 처음으로 10억 달러 예산을 시작으로 2023년에 15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해 알츠하이머, 당뇨, 암 등에 대한 연구 추진 계획이다.또 2023년 NIH 예산에는 혁신적 암치료제 개발 프로그램(Cancer Moonshot)에 2.1억 달러, 국립암연구소(NCI) 73억 달러, 알츠하이머 및 기타 치매 연구에 37억 달러, HIV/AIDS 연구에 33억 달러, 범용 독감백신 연구 2.7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FDA의 경우 2023년 예산은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억 달러 증가했으며, 여기에 기업들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허가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허가심사수수료(Userfees)를 포함할 경우 예산은 최대 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FDA 예산은 오피오이드(Opioid) 위기, 의료 공급망 문제,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응과 해외 의약품 제조업체 실사 증가 등이 반영된 예산으로 헬스케어 분야 확장에 따른 대응력을 키우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아울러 CDC의 2023년 예산은 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7.6억 달러 증가해 3개 기관 중 2번째로 높은 증가액을 보였다.구체적으로 공중보건인프라 3.5억 달러, 공중보건데이터관리 고도화 1.7억 달러, 글로벌 공중보건보호 2.9억 달러, 국립보건통계센터 1.8억 달러, 공중보건위기대응 7.3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이번 미국 정부의 헬스케어 시스템의 핵심인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예산 증액은 지난 9월 발표한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발표에 따르면 바이오 이니셔티브는 ▲미국 내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 ▲바이오 기반 제품의 시장 확대 ▲큰 도전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확대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 ▲다양한 숙련된 인력 양성 ▲바이오제품 규제 간소화 ▲미국 바이오기술 생태계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바이오 이니셔티브 발표 이후 14일 미국 보건복지부는 API, 항생제, 필수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산업적으로 관련된 주요 출발물질에 대한 바이오 제조 역할 확대 및 현재, 미래의 팬데믹 대응을 위해 4000만 달러(약 560억 원)를 투자계획을 밝힌 상태다.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계는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의 배경에는 미국에서의 혁신 바이오기술 개발 및 개발된 제품의 미국 내 생산(innovate here, produce here)이라는 메시지에 주목해야할 것으로 예측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이 유지될 전망이다. 또 수술실 CCTV설치 예산도 대거 증액,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이태원 참사 여파 관련 예산도 대거 증액해 편성했다.반면 의료계가 예의주시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 마이헬스데이터 사업 예산안은 전액 삭감, 동력이 떨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산소위)를 열고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곳곳에 포진해있다. 해당 예산안은 12월초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부터  예결산소위에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수술실 CCTV 예산 대폭 증액=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CCTV설치비 지원 명목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기존 약 37억원에서 대폭 증액, 231억6600만원을 증액해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복지부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 증액 의견도 일부 수용했다.■중단 위기의 교육전담간호사 회생?=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중단 위기를 우려를 반영,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살렸다.23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은 기존 시범사업 예산 그대로 101억94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당초 교육전담간호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배치의무화 및 비용지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23년부터는 해당 시범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현장의 지적은 물론 여·야를 불분하고 다수의 의원이 해당 사업 중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예산을 살려낼 것으로 보인다.■이태원 참사 여파= 최근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도 대폭 확보할 예정이다.당초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예산은 16억5500만원에 그쳤지만 조명희 의원은 51억원을, 강기윤·김원이·인재근 의원은 23억 4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이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시 재난대응능력을 확보하는데 증액함과 동시에 인재근 의원은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사업에 44억2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의원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 운영지원 예산부터 중중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119구급대 지원, 닥터헬기 운영비 등을 대거 증액할 예정이다.복지위는 9일 예결산소위 예산안을 대거 증액한 안을 심사한다. ■공공병원 지원 예산 증액= 복지위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공공병원 지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시범사업 관련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노정합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선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공공병원 10개소 역량강화 시범사업 명목으로 100억원을 증액했다.기존에 없었던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도 1500억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강릉의료원 노후화로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77억8000만원 늘렸다.■공공심야 약국 유지 가닥= 약국가 관심사인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 위기에서 모면, 35억4400만원 증액해 편성했다.해당 사업은 야간 및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중단되는 것을 두고 복지위원들의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약사 출신인 서정숙, 서영석 의원은 각각 38억7800만원, 39억73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35억원선으로 정리했다.■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병수당 사업 관련해서도 당초 204억3300만원을 편성했지만 102억1700만원을 증액, 총 30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는 23년도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273.4만원)이 최저임금(201만원)의 약 1.5배인 점을 감안해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와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기존 예산안 37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남인순 의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계획 마련을 주문, 사업 예산 확충 의견을 제시하면서 증액안을 냈다.의료마이데이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안을 심사한다. ■제약산업·K-글로벌 백신 사업 증액= 당초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으로 1조 15억원을 요구했지만 복지위는 이를 50% 감액해 719억7300만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38.8% 감액했다.하지만 기존 정부 요구안을 검토해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200억 혹은 400억을 증액하자는 복지위원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전액 삭감=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야당의원들은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 즉 민간기업 전송요구권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이에 따라 당초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에 약37억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97억원, 지역중심 마이데이터 기술 생태계 실증 60억원 등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공중분해됐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삭감=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할 예정이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 해당 예산을 전액 폐기했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었으니 내년도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작도 전에 동력을 잃은 꼴이 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정책연구원이 병원협회 싱크탱크 역할을 위한 조직 확장을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한국병원정책연구원은 최근 전년도 대비 2배 늘어난 5억여원의 올해 예산안을 상정하고 이사회 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한국병원정책연구원(이사장 정규형, 원장 한원곤)은 지난 1999년 7월 병원협회 출연으로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으로 병원경영연구원에서 명칭을 변경했다.병원협회가 출연한 병원정책연구원이 연구위원 확충 등 올해 예산 증액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연구원 홈페이지 초기화면)연구원은 병원경영 관련 의료제도와 정책 연구개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의료서비스 공급과 환경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해왔다.지난해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를 부원장으로 발령하며 연구원 돌파구 마련에 집중했다.김유석 부원장은 보건복지부 출신 의사 공무원으로 원격의료 TF팀장 등을 역임한 비대면진료와 헬스케어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하지만 병원경영연구원의 현 상황은 초라하다.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해 팀장과 연구원, 직원 등 5명이 연구원을 끌고 나가고 있다.이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의료정책연구소는 당연직인 연구소장과 연구조정실장을 제외하고 11명의 연구위원 및 5명 지원인력 등 총 20명 가량의 전문인력이 의료 정책과 법 및 제도, 글로벌 헬스케어까지 분석 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정례적으로 생산하고 있다.지난해 병원정책연구원 예산은 2억 4천여만원으로 의사인력 양성과 간호사 근무환경, 종별가산제 등 단편적인 이슈페이퍼 작성에 그쳤다.연구원은 급변화 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위원 보강 등 올해 5억여원의 예산을 이사회에 상정한 상황이다.문제는 병원정책연구원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 여부이다. 연구원 이사회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병원장 등 1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병원 경영개선과 직결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사들의 신뢰감이 예산 증액의 관건이다.무엇보다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의 의지가 중요하다.연구원 이사는 "병원정책연구원 예산 증액 필요성에 동의한다. 다만, 연구위원을 늘리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면서 "윤정부 보건정책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른 이사는 "비대면진료와 디지털헬스 등 의료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 증액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견주어 연구위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한국병원정책연구원이 예산 증액을 계기로 병원 경영의 실질적인 연구 기능으로 거듭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내년(2022년)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업 등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소관 22년도 예산 총 97조 4767억원을 의결했다. 지난 21년도 본예산(89조 5766억원) 대비 7조 9001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 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45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에 112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에 85억원 등 243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앞서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으로 여기에 질병청 생명안전수당 제도 12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443억원이다. 국회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재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非)대상 업종지원 등 5903억원을 증액했다. ■의료인력 수급 연구 예산 증액 보건분야 예산 항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감염병원 및 본원 설계를 위한 착수금 등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에 2,188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기존 정부안 2,108억원에서 증액한 것으로 21년도 80억원에 그쳤던 것에 비해 파격적으로 상승한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광주, 울산 등에 신규로 설치 예정인 지방의료원 설계비와 신축·이전 등에 따른 지방의료원 의료운영체계 연구용역비 예산도 기존 정부안 1667억원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1703억원으로 증액했다. 노정합의 중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보건의료인 적정수급 관리 연구 및 통합 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에도 정부안 225억원에서 337억원으로 증액, 의결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비율도 기존 14.3%에서 14.4%(일반회계 11.9%+건강기금 2.5%)로 조정해 10조 3992억원에서 1000억원 늘어난 10조 499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 확충 방역대응 분야 예산은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재택치료 운영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정부는 21년도 추경 1조 8804억원에서 내년도 8704억원으로 예산을 올렸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5663억원을 증액해 1조 4368억원을 통과시켰다. 글로벌 백신 허브와 관련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및 바이오 인력양성을 위한 단기실무 교육 관련 예산도 정부안 33억원에서 56억원을 증액, 89억원을 의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신규 간호사 극단적 선택이 발생한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책임을 통감하는 사과와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을 약속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 전경. 의정부 을지대병원(원장 윤병우)은 29일 "간호사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진실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의 근무환경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 을지대병원 근무 8개월 차 간호사 A씨는 지난 16일 야간근무를 마치고 기숙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병원 측은 지난 18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은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추가적인 자료 확보 어려움 등 자체조사만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자칫 섣부른 발표가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제 2, 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별도 발표 없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결과 관련자의 협의가 인정되면 일체 관용 없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한 조치를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다만, 경찰의 공식적 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사 업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인수인계 환경 개선을 위해 서면(비대면) 인수인계 활성화와 병동순회 당직제 운영, 인수인계 교육 및 행동지침 매뉴얼 마련, 근무환경 정기적 설문조사 등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경력 간호사 추가 채용 및 인력 수급, 기존 휴게공간 이동 및 확장, 부서 운영 및 복지비 예산 증액 등을 약속했다. 특히 논란이 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특약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이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주관 사후대응 프로그램 신청과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힐링 프로그램 확대 지원,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예방을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 신규 직원 후견인(멘토/멘티) 신설, 병원장 직속 조직문화개선위원회 구성 등을 병행한다. 윤병우 병원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들과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의 불편과 어려움 등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실무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와 개선을 통해 환자안전과 향상된 의료의 질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 24일 저녁부터 국회 앞에서 노정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은 25일 저녁부터 국회 앞에서 노정 합의 이행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은 단식 투쟁에 앞서 보건복지부의 노정 합의 이행과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 여야 합의로 의결한 관련 예산 3688억원 증액을 요구한 상태이다. 노조 측은 또한 공공의료기관 신축 강화에 필요한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기관 신증축 시 예타 면제, 국고 분담비율 확대, 공익적 적자 지원)과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장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노정 합의 후 여야 대표를 만났을 때 모두가 이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와서 기재부 핑계만 대고 있다"면서 "간호등급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상향 개선과 예측 가능한 교대제 개편, 교육전담간호사제 확대 등 노정 합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가 본격화 됨에 따라 종별 가산제 및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개편 등 보건복지부의 큰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찰료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의료계 내부에선 3차 상대가치개편에 대해 비토 분위기가 짙게 깔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과 3차 상대가치개편 2차 회의를 통해 3차 상대가치개편 큰 축을 두고 논의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단체와 협의 중인 3차 상대가치개편안 중 일부.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방향은 기존의 종별가산제 손질을 시작으로 입원료를 개편함으로써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 현재 검체, 영상, 기능검사, 수술, 처치 등에 대해 상급종합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등 각각 종별 가산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3차 개편에서는 검체 및 영상검사에 대해 전 종별 가산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검체, 영상, 기능검사, 수술, 처치 등에 대해 모든 종별에 동일하게 가산율 15%수준에 맞춰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한다. 이와 더불어 기능검사, 수술, 처치 등에 대해서는 상급종합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의 종별 가산을 적용키로 가닥을 잡았다. 다시 말해 3차 개편에서는 종별가산 하나로 쏟아 부었던 예산을 상대가치점수와 종별 가산으로 쪼개서 지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가산율 15% 수준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올리기 때문에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상급종병의 경우 기능검사, 수술, 처치 등에 대해서는 기존 종별가산 30%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검체 및 영상 검사에 대해서는 15% 상대가치점수화해서 적용되는 부분만 반영될 뿐 종별가산은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는 기존에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산도 대폭 손질한다. 현재는 해당 진료과목에 일괄 입원료 가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3차 개편에서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가령, 내과 입원료에 무조건 30% 가산율을 적용했던 것을 내과 이외에도 필수의료 병동 중심으로 보상하는 식이다. 또 정신건강의학과도 전체 병동에 적용하기 보다는 폐쇄병동 등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만 8세 미만의 환자를 중심으로 가산을 유지하는 식으로 개편한다. 문제는 의료계가 요구했던 진찰료에 대한 예산 확대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진찰료 부분에 예산 증액이 없다면 의료계는 3차 개편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2차 개편체계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시간이 검증된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재정 투입이 없다면 3차 개편은 없던 일로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별 가산 폐지보다는 종별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재분배라고 봐야 한다"면서 "실제로 의원급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진찰료는 예산 규모가 워낙 크다. 5%만 인상해도 1조원이 소요된다. 결국 매년 환산지수 인상 효과에 그치는 수준이라 미비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앞서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된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피해보상금 지급 등 81억원을 포함해 총 19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해당 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제공. 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업 예산안 중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예산안은 2021년도까지만 해도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등 타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했지만 2022년도부터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 총 3조1530억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지원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피해보상금 예산 총 81억원1300만원을 포함해 총 119억원5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는 81억원 예산은 인과성이 인정된 환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예산으로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한 예산은 제외돼 있어 별도 예산 필요성을 거듭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오른쪽) 등 복지위원들은 정은경 청장(왼쪽)에게 백신 이상반응 보상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제공.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이상반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예산이 빠졌다. 인과성이 인증되기 어려운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740억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감에서 논란이 된 백신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인 4-1, 4-2 즉,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상을 위해 예산을 늘려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계해본 결과 4-1 기준 대응 1440억원, 4-2 기준 대응 1600억원이 각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백신 접종에 대한 지원상한액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진료비 및 간병비로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 중이지만 3000만원으로 인상해야한다"면서 "유족 위로금 또한 1억원 이상 지급하고 중증의 경우 치료비 전액 및 간병비 보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백신 피해보상 심의기준을 확대 계획을 적극 추진해야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고 백신접종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백신 이상반응 대응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 의원의 예산 추계자료를 받아 살펴보겠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즉 4-1기준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에 동의한다"면서도 "4-2 즉, 인과성 이외 별개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는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료기기 허가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심사 및 허가 체계 개선에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특히 혁신 의료기기 등 신기술에 대한 지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으며 디지털치료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변화도 전망된다. 식약처 내년도 예산안 의결…의료기기 부분 대폭 증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0일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의료 AI와 디지털치료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식약처의 예산은 세출 규모 6446억 48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36억원 가량 증액됐다. 증감율은 5.5%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역시 사업비로 지난해 4488억원에서 6.2% 늘린 4766억원으로 최종 편성됐다.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사업 분야는 역시 바이오와 의료기기 분야였다. 차세대 먹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이 늘고 있는 이유다. 세부적으로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분야는 바이오의약품 안전성 제고 사업으로 지난해에 비해 15.6% 증액된 187억원이 배정됐다. 의료기기 안전성 제고 사업도 이와 균형을 맞춰 총 157억원이 배정됐으며 과학적 안전 관리 연구와 허가 심사 안전성 제고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21.4% 증액한 162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순증폭이다.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63% 증액된 27억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 기반 사업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45.2%를 늘려 23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희소, 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 늘린 8억 2천만원을 책정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의료기기 예산 증액…품목 분류도 주문 이중 의료기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예산은 의료기기 비임상시험 제도를 포함한 인허가 및 신 의료기술평가 통합 심사에 대한 항목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허가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신속 허가 등의 제도가 정상 가동될지 주목된다. 4차 산업 혁명에 맞춰 신속 허가 트랙 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허가에 시간이 걸렸던 고질적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더욱이 이번 예산안에서 미래 유망 신기술 의료기기 허가 심사 예산 11억 73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혁신 의료기기 등에 대해 빠르게 임상 현장에 보급시키는 동시에 수출 등의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별도의 예산을 배정해 패스트 트랙을 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증명하듯 국회 복지위는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으로 현재 의료기기 소분류 품목 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의료기기 분류 품목으로는 의료 인공지능과 비대면 진료, 디지털치료제 등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2억원의 연구비를 신규 편성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언한 것. 예를 들어 다부처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2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된 디지털치료제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 실제로 디지털치료제의 품목 분류 및 기준 규격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허가 심사 등 가이드라인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디지털치료제라는 용어로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상 분류돼 있지 않지만 개념상 에너지원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전기자극장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품목 분류 체계 제시만으로는 새로운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경우 어떤 품목에 해당되는지, 기준 규격이 무엇인지 개발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복지위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빠른 성장으로 의료기기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계 영역에 놓인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식약처가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물론, 의료기기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품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 대표가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예산 마련을 약속했다. 10일 열린 보건의료노조와 여당 송영길 대표 간담회 모습.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만나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반영과 법제화 논의를 가졌다. 나순자 위원장은 이날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과 공공의료 3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공의료 3법은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공공의료 확충에 따른 지방부담 완화 국비부담 강화 그리고 필수의료 공익적 적자 국가 지원 등의 내용이다. 송영길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합의 이행에 수반되는 법 개정 등도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공공의료 3법 개정을 우선 입법 과제로 검토하겠다. 여당이 노정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등 여야 대선 후보에게 노정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